코로나19 정부지원금 환수 관련 불만 있다면 주목

연방정부가 코로나 대유행 기간에 정부 지원금 초과 또는 부정 수급자에 대해 환수를 알리는 편지가 배달된 것에 대한 불만에 대해 정부의 감시기구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납세자옴브즈만 사무처(Office of the Taxpayers' Ombudsperson)의 프랑스와 보일뤼에(François Boileau) 책임자는 국세청(CRA)로부터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금 초과 지불(COVID-related benefit overpayments)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납세자는 국세청뿐만 아니라, 고용사회개발부(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와 같은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로 환불하라는 접촉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문제에 대해 납세자옴브즈만은 이번 문제를 개인 차원을 넘어 시스템적인 문제로 파악하고 이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런 정부기관의 환수 요청 편지를 받은 납세자들에게 불만 사항을 납세자옴브즈만 사무처로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제보 사항에는 환수로 인해 급박한 재정적 문제가 있거나, 당장 생활비에 문제가 있거나, 생활하는데 필수품에 어려움을 겪거나 세금 환급과 정부 지원금 수령이 지체되는 경우 등에 지체 없이 사무처로 전화나 파일로 알려달라고 안내했다. 단지 최근 연방공무원 노조의 파업으로 다소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 그러나 이런 위급한 상황에 빠진 경우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납세자옴브즈만 사무처는 국세청과 독립적인 기구로 국세청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했을 때 이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번 국세청의 지원금 환수 문제는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실업자나 근무 시간 단축, 임시 휴직 등으로 수입이 없거나 감소된 임금 노동자를 지원하는 등 다방면의 정부 지원을 했었는데 이때 부당 수령자들이 있었다는 문제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기됐다. 감사원은 대유행 시작 후 2년 간 46억 달러의 지원금이 중복 또는 초과 지급 됐다고 파악했다. 대상자도 무려 최대 250만 명에 달한다는 추측도 나왔다. 긴급대응혜택CERB) 이외에도 기업을 위한 임금 보조금 등 다양한 형태의 정부지원금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청 등이 환수에 나선 것이다. 표영태 기자정부지원금 코로나 지원금 환수 납세자옴브즈만 사무처 코로나 대유행

2023-05-04

"TTC 타기 무섭다" 급증하는 강력범죄

최근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자가용 출퇴근 부담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토론토대중교통(TTC) 이용객 수가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릭 리어리 TTC 최고경영자는 "지난 5월 주민들의 TTC 주간 평균 이용 횟수는 6백만회였다"라며 "이는 코로나 대유행 이전과 비교했을 때 61% 정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어 "월간 이용권 판매 또한 이전과 비교해 40% 감소했으며 일주일에 9회 이상 TTC를 탑승하는 정기이용객 수도 코로나 대유행 이전 보다 13% 감소한 19%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와같은 상황은 토론토 대부분의 기업이 재택근무를 해제하고 대면업무로 접어든 상황에서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TTC에서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코로나 재확산으로 감염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초부터 TTC 지하철과 역사 등에서 폭행, 방화 살인 등 강력 범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며 "여기에 온주 정부의 방역 규제 해제로 인해 지하철 및 버스 이용 승객 다수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어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주민들이 TTC 이용을 기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7일(목)에는 지하철 2호선 키플링역에서 묻지마폭행으로 80대 할머니가 중상을 입었으며 이보다 앞선 지난 6월 17일에는 28세 여성이 버스 안에서 방화를 저지른 남성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지하철을 기다리던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선로에 떠밀려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계속되는 강력 범죄와 마스크 착용 규정 해제가 주민들의 TTC 이용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매일 출퇴근을 위해 TTC를 이용하고 있는 에나씨는 "요즘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10명 중 7명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라며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끝난 상황도 아니고 뉴스 등에서 7차 대유행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는 상황에서 마스크 미착용 승객들과 함께 TTC를 이용하는 것이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다른 출퇴근 수단이 있다면 TTC를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급증하는 TTC 내 강력범죄 발생과 관련해 TTC측은 대응에 나섰다. 스콧 하스킬 TTC 고객서비스부 최고 책임대행은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강력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 역사에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했다"고 전했다. 김원홍 기자강력범죄 급증 강력범죄 발생 코로나 대유행 마스크 미착용

2022-07-13

방역 규제 해제에도 자영업자 폐업 줄이어

지난해 코로나 관련 방역 규제가 해제됨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토 시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에 폐업을 신고한 자영업자들은 3,91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2021년 상반기에 폐업한 업소는 3,090개였으며 하반기에 820곳이 추가됐다. 이와 같은 추세는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에도 비슷하게 나타나 2020년 기준 폐업한 자영업자는 3,480명으로 나타났다. 토론토 내 자영업자들이 연이어 폐업을 신고한 것과는 달리 지난해 토론토 지역 일자리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토시의 연간 고용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토론토 내 일자리는 145만 1,520개로 2020년과 비교해 1,610곳 증가했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기관 및 사무직종의 일자리는 증가한 반면 제조업종의 일자리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상반기 들어 자영업자들의 파산 신고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화) 발표된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에 파산 신청을 한 업체는 총 80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4% 증가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지난해에는 연방 및 주 정부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들을 지원했다"라며 "그러나 올해 들어 코로나 관련 지원이 모두 끊기며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성지혁 기자자영업자 폐업 자영업자 폐업 방역 규제 코로나 대유행

2022-05-27

토론토시, 카페TO 프로그램 시작

토론토시가 지난 2일(월)부터 '카페TO 프로그램'을 공식 시작했다. 카페TO 프로그램은 여름시즌 동안 토론토시의 식당과 술집이 도로 및 보도의 일부에 패티오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식당과 술집의 실내 영업이 금지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르자 시에서 이를 돕기 위해 만들었다. 존 토리 토론토 시장은 "토론토에 다시 패티오 시즌이 찾아왔다"며 "지난 2년간 코로나 대유행의 어려움 속에서 토론토시는 카페TO 프로그램을 통해 요식업계에 지원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일부 지역에서 라이브 공연을 허용하는 등 더욱 강화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3년째를 맞이하는 카페TO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는 1천여 곳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매년 카페TO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식당과 술집이 참가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800여 곳이 넘는 식당과 술집 근처의 도로에 패티오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련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김영미 기자토론토시 프로그램 프로그램 시작 토론토 시장 코로나 대유행

2022-05-04

IKEA, 캐나다 전매장 제품가격 인상

IKEA 캐나다가 전국 모든 매장에서 제품 가격 인상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물류 공급에 문제를 겪으면서 회사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제품가격 인상을 단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KEA 관계자는 "코로나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제품가격을 인상하게 됐다"며 "제품 전반에 걸쳐 평균 9% 정도 가격 인상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제품에 따라 30% 이상 가격이 오른 것 있으며 일부제품은 기존 가격과 거의 동일하게 소폭 조정된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IKEA 측은 물류 공급 등 상황이 호전되면 가격을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정확한 시점에 대한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IKEA 캐나다는 지난해 온라인 판매로만 9억 9,948만 달러의 매출을 올려 2020년과 비교해 16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혜원 기자제품가격 캐나다 제품가격 인상 캐나다 전매장 코로나 대유행

2022-01-18

코로나 대유행 경제적 충격 예상보다 적다

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일 때, 미국의 실업률은 15%까지 치솟았다. 직장을 잃거나 갑자기 임금이 급락하는 등 미국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즉각적이었다. 그러나 넓게 말하면, 미국내 많은 지역에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만큼 파괴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증명됐다.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자금 부족을 느꼈지만 다양한 설문조사는 엇갈린 결과를 보여주었다.부분적으로 연방 및 각 주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확장된 실업수당, 그리고 주민들 스스로의 소비 자제 등의 이유로 인해 미국인들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경제적 혼란을 꽤 잘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비영리 싱크탱크인 ‘도시 연구소’(Urban Institute)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은행 계좌를 늘리고 지출을 억제했다. 미국 전체의 추심 부채 중간값(median amount of debt in collections)은 2020년 2월 1,833달러에서 10월에는 1,849달러로 16달러 정도 증가에 그쳤다. 물론 각 주별로는 차이가 많았다.콜로라도의 경우는 2020년 2월과 10월 사이에 추심 부채의 중간값이 1,682달러에서 1,637달러로 오히려 떨어졌다. 45달러 감소는 추심 부채 중간값이 줄었다고 보고한 20개주 가운데서도 9번째로 큰 금액이다.추심 부채의 전형적인 액수는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콜로라도에서 개선된 유일한 재정 지표는 아니다. 상당 부분 연방구제법(CARES Act)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연체율은 2020년 2월 1.8%에서 2020년 10월에는 1.0%로 떨어졌다. 2020년 3월 통과된 이 구제법은 연방정부 지원 대출기관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자금난에 직면한 경우 주택 소유자의 모기지 추심을 중단하도록 규정했다.도시연구소의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의 신용 건강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https://apps.urban.org/features/credit-health-during-pandemic/)를 참조하면 된다. 이은혜 기자코로나 대유행 코로나 대유행 대유행 초기 대유행 기간

2021-12-17

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